강원도의회 "육아기본수당 '먹튀 논란' 나온다"…실효성 물음표

강원도의회 "육아기본수당 '먹튀 논란' 나온다"…실효성 물음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육아기본수당'이었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출생 후 1년은 매월 70만원을, 1년 후에는 매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도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대하(속초) 의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먹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영미(비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현금으로 주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패했고, 오히려 정책을 펴고 나서 인구가 감소했다"며 실효성을 따졌다.
정유선(비례) 의원은 "4년 사업으로 계획했으나 과연 도지사가 바뀌고 난 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성이나 형평성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으로 243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전날 도의회에 '육아기본수당 2019년 당초예산편성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는 오는 3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순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뒤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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