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예산인데 왜 깎아"…전남도 보좌관 항의성 이메일 '빈축'

"좋은 예산인데 왜 깎아"…전남도 보좌관 항의성 이메일 '빈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삭감한 데 대해 민간인 신분인 특보가 비판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대해 특보가 시비를 걸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 최철원 정책특별보좌관은 28일 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영록 지사의 공약 중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도의회 상임위가 별다른 논란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최 특보는 이 사업의 긍정적 효과 등을 나열하며 '청년을 허약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회의 삭감 배경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업은 재정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규모"라며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는 이같이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특보의 이메일 내용이 도의회에까지 알려지자 해당 상임위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논의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예산심의에 대해 민간인 신분인 특보가 이러쿵 저러킁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지사 공약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1개월분 납부액(9만원)을 전남도가 대납하는 것으로 청년 1만8천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억200만원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불필요한 지원,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특보는 논란이 일자 "좋은 사업임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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