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반대·국민무관심에 日아베 개헌안 표류…임시국회 제출 무산

野반대·국민무관심에 日아베 개헌안 표류…임시국회 제출 무산
자민당, 헌법심사회 개최 늦춰지며 개헌안 제출 단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전쟁가능 국가'로의 개헌이 야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교도통신은 28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당이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당 차원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단념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연립여당 공명당의 협력을 얻지 못한 끝에 헌법심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뒤늦게 29일 중의원에서 헌법심사회가 열리게 됐지만 남은 국회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는 개헌안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민당은 지난 3월 ▲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고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내년 중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진행해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대해 64%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 2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임시국회 회기 중 개헌안 국회 제출이 단념된 만큼 아베 정권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야권이 '호헌(護憲·개헌 반대)' 결의를 다잡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민당은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정상 단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역이나 상업 시설 등에서 투표해 투표 기회를 늘리도록 '공통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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