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 놓고 신경전

독일-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 놓고 신경전
숄츠 獨 부총리 "프랑스의 상임이사국 자리, EU 것으로 해야"
佛 유엔대사 "법적·정치적으로 불가능" 반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은 베를린의 훔볼트대학 강연에서 유럽연합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기하고 유럽연합(EU)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숄츠 부총리는 "장차 우리는 프랑스의 상임이사국 자리가 EU의 것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프랑스 정부의 확신이 필요하겠지만, 매우 대담하고 현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지위를 잃게 되는 프랑스에는 EU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영구적인 전권 대사국 지위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즉각 반발했다.
주유엔 프랑스 대사인 제라르 아로는 트위터에 "그런 것은 유엔 헌장에 반하는 일로 법적으로도 불가할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축된 전후질서에 따라 1945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에 포함됐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에 유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
독일에서 EU 차원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과거 유럽의 개별국가(영국·프랑스)에 주어진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럽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스 장관은 독일이 2019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했을 때 "우리는 유럽 차원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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