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무기 도입에 재정 압박?…자국업계에 '체불' 양해 구해

日, 美무기 도입에 재정 압박?…자국업계에 '체불' 양해 구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미국산 무기장비 증가에 따른 예산 압박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달 초 일본 내 방산업체 62개사에 2019년도에 납품하는 방위장비의 대금 지급 시기를 2~4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쿄신문은 "고가의 미국산 무기 수입이 늘어나 향후 부담해야 할 무기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방위성이 자국 업체에 이같이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방위성 요청대로 할 경우 "업체의 자금 융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달 2일과 5일 두 차례로 나눠 항공기나 함정 부품을 다루는 기업 등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방위성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납품 예정인 부품 계약을 갱신해 추가 발주를 하는 대신 대금 지급은 추가분이 납품되는 2021~2023년도에 일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위성의 지급 보류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연말에 2019년도 예산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
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조기경보기 E-2D,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FMS에 따라 일본이 갚아야 할 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1조1천370억엔(약 11조2천9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배 증가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천986억엔(약 52조6천500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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