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등 '하도급 갑질' 2천400여개사 적발
전속거래·PB하도급 업체 위반 많아…"거래관행 개선" 응답 비율 증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기술 유용, 대금 감액 등 갑질 피해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천400여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천개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천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천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천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007070]이 1조5천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139480](6천364억원), 롯데마트(2천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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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PB하도급 업체 위반 많아…"거래관행 개선" 응답 비율 증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기술 유용, 대금 감액 등 갑질 피해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천400여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천개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천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천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천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007070]이 1조5천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139480](6천364억원), 롯데마트(2천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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