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 야당 땐 잘 지켰다…예산처리 법정시한 준수해야" 압박

민주 "우리 야당 땐 잘 지켰다…예산처리 법정시한 준수해야" 압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켰다며 2019년도 예산안도 시한(12월 2일)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다. 이제 이틀도 남지 않았다"며 "여야 예결위원들이 법정기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번에도 깜깜이·밀실 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일 합의문을 통해 야당은 여야정합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법 개정의 뜻에 맞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예산안 처리는 2014년 12월 2일에 했고,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12월 2일에 처리하면서 시트지 정리 등 때문에 2015년 12월 3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촛불집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던 2016년 겨울의 2017년 예산안마저도 그해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모두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렇게 협조해왔는데 한국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첫해인 작년 겨울 2018년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9년 예산안 또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법정처리 기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예결위 조정소위가 어제 정상화돼 다행"이라며 "여야가 모두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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