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의원정수 확대 안된다면 지역구 축소 결의해야"
"'지역구 2 대 비례대표 1' 비율 중요…비례대표 최소 100석은 돼야"
"다음 주 정개특위서 국회개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인 정당도 있다'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대 양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또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면서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개혁 문제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이 구체화 되기 전에 국회개혁 방안도 국민께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구체적인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 의원정수 확대 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 ▲ 상설 국회 운영 ▲ 회계 전면 공개 등 투명한 국회 만들기 ▲ 국회 선진화법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원금 모금제도, 지구당 부활 등을 정개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 선거제 개혁은 12월 안에 합의를 이루자는 각 당 지도부의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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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 대 비례대표 1' 비율 중요…비례대표 최소 100석은 돼야"
"다음 주 정개특위서 국회개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인 정당도 있다'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대 양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또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면서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개혁 문제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이 구체화 되기 전에 국회개혁 방안도 국민께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구체적인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 의원정수 확대 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 ▲ 상설 국회 운영 ▲ 회계 전면 공개 등 투명한 국회 만들기 ▲ 국회 선진화법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원금 모금제도, 지구당 부활 등을 정개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 선거제 개혁은 12월 안에 합의를 이루자는 각 당 지도부의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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