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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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촉구"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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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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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지난주의 2.5배로 확대…전셋값도 하락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 폭이 전주의 2.5배로 확대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의 -0.02%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모든 구의 아파트가격이 전주보다 떨어지며 -0.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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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중국발 황사…남부지방 내일 새벽까지 황사
전국 곳곳이 사흘째 중국발 황사에 신음하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중국 중북부 지방에서 유입된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떠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서해 도서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평소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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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시절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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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양묘장현대화 등 협의
정부는 29일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측 방북단 15명은 이날 오전 방제약제 전달을 위해 방북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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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초 사이 픽픽 쓰러져" 무서웠던 황화수소 누출 순간
"아무 냄새도 안 났는데 갑자기 한 명씩 픽픽 쓰러졌습니다. 저도 동료를 일으키다가 쓰러졌고 그 후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달 28일 오후 황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근로자 이모(65)씨는 29일 연합뉴스와 만나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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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51만명↓…통계작성 후 최대폭 감소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이 최근 1년 사이에 기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평등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에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상승했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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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10점에 6.94점…환경·소득·워라밸 평균 이하"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웰빙) 점수가 10점 만점에 6.94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 등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하였다. 한국건강학회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관적 삶의 질 측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를 0으로, 최상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평균 6.94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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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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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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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촉구"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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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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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지난주의 2.5배로 확대…전셋값도 하락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 폭이 전주의 2.5배로 확대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의 -0.02%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모든 구의 아파트가격이 전주보다 떨어지며 -0.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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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중국발 황사…남부지방 내일 새벽까지 황사
전국 곳곳이 사흘째 중국발 황사에 신음하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중국 중북부 지방에서 유입된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떠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서해 도서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평소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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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시절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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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양묘장현대화 등 협의
정부는 29일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측 방북단 15명은 이날 오전 방제약제 전달을 위해 방북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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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초 사이 픽픽 쓰러져" 무서웠던 황화수소 누출 순간
"아무 냄새도 안 났는데 갑자기 한 명씩 픽픽 쓰러졌습니다. 저도 동료를 일으키다가 쓰러졌고 그 후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달 28일 오후 황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근로자 이모(65)씨는 29일 연합뉴스와 만나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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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51만명↓…통계작성 후 최대폭 감소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이 최근 1년 사이에 기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평등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에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상승했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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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10점에 6.94점…환경·소득·워라밸 평균 이하"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웰빙) 점수가 10점 만점에 6.94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 등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하였다. 한국건강학회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관적 삶의 질 측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를 0으로, 최상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평균 6.94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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