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 줘도 뇌물죄로 처벌

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 줘도 뇌물죄로 처벌
국제뇌물방지법에 '제삼자 뇌물' 처벌 조항 추가…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넬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줬다면 앞으로 뇌물죄처럼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제삼자 뇌물교부 및 취득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으로 규제해 왔지만 외국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다.
제삼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국제뇌물방지법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네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삼자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준 행위와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모두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법 개정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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