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 민주당사 단식농성… "요양시설 기준완화 반대"

요양서비스노조, 민주당사 단식농성… "요양시설 기준완화 반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과 전지현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해 29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보장하는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이라고 비판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확인하고자 당사를 방문했지만 이해찬 대표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해찬 대표 면담 성사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단식농성은 당대표와 면담에서 '오제세법'에 대한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이 확인되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제세법이 폐기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은 민간노인요양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오제세 의원의 법안은 민간요양시설을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며, 시설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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