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본회의 통과 주요 개정법률안 비교

[표] 본회의 통과 주요 개정법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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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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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시│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관한 법률 개정안│ 1년 이상 징역 │ 징역 │
│(음주운전처벌강화법·윤 ├────────────┼───────────┤
│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유발시│1년 이상 15년 이하의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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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경│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
│(강서PC방 사건 후속법) │한다│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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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촬영시 5년 이하 징역 또│만원 이하 벌금│
││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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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 촬영물의 반포· 판매· │만원 이하 벌금│
││전시·상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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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불법 촬영물 │7년 이하 징역 │
││유포시 7년 이하 징역 또 │(셀프 촬영물을 촬영대 │
││는 3천만원 이하 벌금│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 │
│││하는 경우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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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
││교육 실시 대상을 '소속 │ 교육 실시 대상을 '전 │
││공무원' 등으로만 규정 │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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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장과 사용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
││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 등│행결과를 여성가족부 장│
││ 필요한 조치 의무화 │관 및 주무부처 장관에 │
│││제출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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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
││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
││벌금│초과시 3년 이하 징역 │
│││또는 이익의 3배 해당 │
│││금액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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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실에 보건에 필 │학교 보건실에 보건에 │
││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
││도록 의무화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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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임용, 재임용 절차를 정관│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
││으로 정하도록 규정 │도 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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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
│││재임용 절차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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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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