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 사회적 재난 막는다…서울시 안전마스터플랜

입력 2018-12-05 08:00   수정 2018-12-05 10:03

'초연결사회' 사회적 재난 막는다…서울시 안전마스터플랜
인문사회·노동 관점 담은 5개년 계획 추진…"안전 불평등도 해소"
안전위협 선제 대비·안전약자 보호·4차산업기술 활용·국제적 협력 중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시민들은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안전 이슈에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졌고, 그 과정에서 안전 불평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 관리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5일 "안전이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안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5개년 계획이 담긴 '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 분야 70개 과제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 발표 직후 서울시는 '안전'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종로 고시원 화재는 안전의 불평등 문제를 환기했고, KT 아현지사 화재는 IT 초연결사회가 마비되는 공포를 경험하게 했다. 또 미세먼지가 맹위를 떨치면서 숨을 쉴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작은 사고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하고 대비하는 민감성과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번 안전 마스터플랜에 인문사회적 관점을 담아낸 것도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해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단순한 화재로 끝나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며 "안전에도 경제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여파가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담아 마련한 '안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2022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 마스터플랜의 4대 분야는 ▲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 안전약자 보호 ▲ 4차산업기술 활용 ▲ 국제적 협력이다.
'미래 안전위협'에는 노후 인프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다. 기후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다.
노후 인프라는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하고, 지진에 대비해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8㎍/㎥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안전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불평등 해소는 우리 사회의 화두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시안전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재난이 특정계층 피해로 확대되는 문제'를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기술 안전분야를 적극 활용해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이번 안전 마스터플랜의 핵심 중 하나다.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센터, 집중호우 대응 예측시스템 등 인프라, 화재를 비롯한 재난 전반의 안전기술을 혁신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안전 마스터플랜'에는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시는 2016년 11월 서울대 임현진 교수를 비롯해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 30여 차례에 걸쳐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번 플랜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시민의 참여가 안전 대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시는 안전어사대,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신고포상제, 안전체험 교육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 위험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KT 화재의 경우 과거 유선전화 시대였다면 불이 꺼지면 끝났을 일인데 인터넷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작은 사고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대"라며 "그런 관점에서 안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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