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로 선거권 박탈된 50대…또 선거운동하다 벌금형

전과로 선거권 박탈된 50대…또 선거운동하다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께 인천시 계양구 일대 한식 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후보의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했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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