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공간선 '전쟁가능국'?…'사이버공격능력' 보유 추진

일본, 사이버공간선 '전쟁가능국'?…'사이버공격능력' 보유 추진
장기전략 '방위대강'에 명기…전수방위 파기 비판 일듯
中견제 무인잠수기 도입 확대 방침도 방위대강서 언급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적(敵)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방위대강에는 군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는 표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방위성은 이날 방위대강 내용 협의를 위한 여당 워킹 그룹과의 회합에서 '영역횡단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포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사이버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사이버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은 이 문서에서 사이버 방위와 관련해 고도의 기능을 가진 외부 인재의 활용과 관계 기관, 기업, 미국 등과의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그간의 방위력 관련 기준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과 주변국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먼저 받을 경우 이에 반격하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격과 선제 공격를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반격 능력을 갖는 것이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 해저의 기뢰 등을 탐지할 무인 잠수기(해저 드론)의 도입을 확대할 방침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경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최초의 국산 무인 잠수기(전장 5ｍ)를 도입해 2022년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경계감시용 무인 잠수기(전장 10~15ｍ)도 2025년부터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무인잠수기가 수중음파탐지기(소나)로 잠수함과 물위의 선박을 탐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 항해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