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KDI "정부 신뢰 키우려면 장기 국가 우선 과제 정립해야"

OECD·KDI "정부 신뢰 키우려면 장기 국가 우선 과제 정립해야"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 시작 단계에서 실패할 위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우선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에 따르면 KDI와 OECD는 정부 신뢰 제고를 주제로 이날 공개한 공동보고서에서 정치 주기(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 과제 정립을 정부 신뢰를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대통령 5년 단임제나 장관의 잦은 교체 등은 통치의 불안정성에 관한 인식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뢰는 정치의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정치 과정에 의해서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 실패할 위험이 있으며 이런 일은 정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공중의 의구심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KDI와 OECD는 위험을 관리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거나 공공부문에서 혁신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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