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휴전', 북핵 해결에도 긍정 영향 기대
북핵문제에 미중갈등 '불똥' 우려 불식…中 중재역할 '주목'
전문가 "韓정부, 내년 비핵화 외교 본격 추진할 환경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며 '무역 전쟁'에서 일단 '휴전'을 선언한 것은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배후로 종종 중국을 지목했는데,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다.
중국도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 합의로 양국이 보다 홀가분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2일 "미·중 간 경제전쟁이 심화하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2019년에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의 경쟁과 갈등에서 가장 부각돼 있던 무역 협상이 단기적으로나마 일단락됐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북미간 협상과 미중간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공간이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미중정상회담 뒤 나온 양국의 메시지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뒤 내놓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이날 미중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 측은 미국 측과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그간 주장해 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향후 중국의 중재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과거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한국과 함께 중국도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만이 트럼프 대통령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바라는 상황인데 미·중 간 신뢰가 강화한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권도 좀 더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 연구원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많이 가진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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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미중갈등 '불똥' 우려 불식…中 중재역할 '주목'
전문가 "韓정부, 내년 비핵화 외교 본격 추진할 환경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며 '무역 전쟁'에서 일단 '휴전'을 선언한 것은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배후로 종종 중국을 지목했는데,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다.
중국도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 합의로 양국이 보다 홀가분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2일 "미·중 간 경제전쟁이 심화하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2019년에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의 경쟁과 갈등에서 가장 부각돼 있던 무역 협상이 단기적으로나마 일단락됐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북미간 협상과 미중간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공간이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미중정상회담 뒤 나온 양국의 메시지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뒤 내놓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이날 미중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 측은 미국 측과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그간 주장해 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향후 중국의 중재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과거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한국과 함께 중국도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만이 트럼프 대통령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바라는 상황인데 미·중 간 신뢰가 강화한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권도 좀 더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 연구원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많이 가진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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