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되나…文의장 고심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되나…文의장 고심
文의장+5당대표 '초월회'…'선거제 개혁' 신경전 예상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 주목…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상민 차지연 기자 =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할지 주목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지연으로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오후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결위 소소위가 밤새 열렸고 원내지도부 간 담판도 있을 수 있어 일단 오전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본회의 개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산안을 일단 상정하되 안건을 계류한 채 막판 여야 협상 타결을 재촉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이 자칫 야당만 압박하는 제스처로 해석돼 되레 예산심사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의장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막판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오전 별도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5당 대표와 정기 오찬 모임인 초월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세 진영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측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지만 한국당의 개정안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진통을 거듭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사를 벌인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각각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나선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1소위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의장-5당 대표 초월회 오찬…'선거제·예산안 연계' 놓고 입씨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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