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장기 집값 안정수단"

홍남기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장기 집값 안정수단"
"공시가격 올라도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으로 완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단기 수단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심리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며 "금융규제·세제 등 투기억제 정책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선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훼손, 소득 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부세 강화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에 따라 거주이전이 필요한 가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효과, 세 부담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인 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게 규정돼있어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세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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