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3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에 위반해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 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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