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송전탑·강릉은 발전소 문제 갈등…주민들 "대책 세워달라"
(동해·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강원 동해안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동해시의회 이정학 의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180.2㎢ 면적에 송전탑 304기가 위치해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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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주 1만5천163개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이 지역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고 피해만 주는 게 현실이다.
동해시의 고압선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9%에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밀집한 송전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 재산 손실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전력 계통 운영의 핵심시설인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송전로, 전신주, 전선 등으로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인근 삼척, 강릉뿐만 아니라 충남 등 지자체 간 공조 체제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 지중화 비용 부담 해소, 송전탑 등에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끌어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화력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인한 문제, 석탄재와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전소 인근 주민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건강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해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피해 보상과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력발전소 2기가 가동 중인 강릉에서는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이 최근 추진되면서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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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강릉에코파워가 2016년 1월 19일 합의한 이주 단지 조성, 수해방재 대책, 송전로 지중화, 토지 보상 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릉시에 요구했다.
강동면 당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박종윤 사무총장은 "시행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강릉시는 공감만 할 뿐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는 왜 고스란히 청정지역에서 봐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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