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핵의학회 "무리한 보험급여 삭감이 첨단의학 기반 무너뜨려"

대한핵의학회 "무리한 보험급여 삭감이 첨단의학 기반 무너뜨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대한핵의학회는 4일 "암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단층촬영(FDG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과도한 급여삭감이 핵의학과 전공의 지원 경쟁률 0.05대 1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고"고 주장했다.
핵의학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해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했지만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도 배척했다"고 말했다.
특히 FDG PET 건수가 2014년 31만 4천 건에서 2017년 14만 2천 건으로 크게 줄었는데도 일선 심평원 검사 후 2.9~14.3%가 다시 삭감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핵의학회는 "의료수요에 따라 보험 급여화 했음에도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자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서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던 질환에서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오남용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올해 11월 이뤄진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만 핵의학과를 지원해 정원 20명도 채우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핵의학회는 분석했다.
최근 대한핵의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교수는 "지난 3년간 핵의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했고 차세대 의료진 양성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며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를 계기로 심평원 심사가 조속히 합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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