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끊긴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학비 연1천200만원·생활비 월7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에 다니는 동안 전액 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장학생 20여명을 내년에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에 지방 국공립 의대 등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은 공중보건 장학생은 1990년 37명에서 1991년 20명, 1992년 23명, 1993년 16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감소하긴 했지만 20여 년 전인 1995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명맥은 유지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는 아예 지원자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졸업 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을 때 우수의료기술을 익힐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지방의료원장이 될 수 있게 우대한다든지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내년에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20여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로 지방의대 신입생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남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와는 별개다.
이렇게 뽑힌 장학생은 연평균 1천200만원의 전액 장학금은 물론 매달 생활비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2∼5년간 의료 취약지 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가 사장되다시피 한 이 제도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편이다.
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에 이르렀다.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쳤지만, 경북 영양군은 3배 이상인 107.8명에 달했다.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이지만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심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된 데 따른 결과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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