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민주 "검증 무난히 통과", 한국 "법관양심 의심", 바른미래 "흠결 크지않아"
野 예산안 처리와 연계로 당분간 표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완주 간사는 통화에서 "법관으로서 김 후보자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량은 물론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도 무난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간사도 "도덕적 흠결이나 그런 부분이 크게 없어서 찬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대통령이 천명한 공직 배제 기준에 2가지 종류로 6건이 걸려 있다"며 "판결을 뜯어보면 법관으로서 양심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6분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전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등 과거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이 숙고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봤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과 연계할 경우 보고서 채택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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