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야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이해찬 "야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사회통합형 일자리특위 설치…지역특성 맞는 통합일자리 만들기에 역점"
"문민화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니 참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지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일자리의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당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야 3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대표는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간사들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청송 사과선물 대납'은 2013년 설과 추석 즈음 청송군이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 이름으로 김 의원 지인 수백명에게 사과를 선물로 보냈고 군이 비용 1천300여만원을 부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법원장(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군부 독재 때는 할 수 없이 군부 독재의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문민화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게 참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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