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늦어도 6일 처리…발목잡기 멈춰야" 야4당 압박

입력 2018-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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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늦어도 6일 처리…발목잡기 멈춰야" 야4당 압박
"오늘 중 협상 마무리해야"…협상 데드라인 엄포
예산안·선거제 개혁 연계에 "정치권 밥그릇 싸움 위해 국민 밥그릇 차는 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사흘 넘긴 5일 늦어도 6일까지는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야 4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선거제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나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야당을 향해서도 볼멘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예산안과 선거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 "선거제 개혁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수이자 악수"라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국민의 밥그릇을 찬다고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여전히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지만, 작년에도 12월 6일에야 겨우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야당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수정 예산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6일과 7일 잡혀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른 6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6일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도 언급하며 대야 공세 폭을 넓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는 듯한 자체 법안을 내긴 했지만 이건 사실 '꼼수 입법'"이라며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여는 만큼 유치원 3법이 본 취지에 맞게 통과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착을 위해 여야 공동으로 대미 특사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답방 희망 날짜를 북측에 제안한 상황인 만큼 보수 야당도 특사단에 동참해 한반도 평화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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