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낡고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현미경 심사예고

부산시의회 "낡고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현미경 심사예고
예결특위 6∼11일 내년도 예산 종합심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8천846억원 증가한 11조6천772억원이다.
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천903억원 늘어난 4조2천108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심사 5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5대 원칙은 시민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예산낭비 요소 제거, 재정 건전성,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법령준수,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등이다.

특위는 이 원칙을 토대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금 사업, 축제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은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민 예결특위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해 온 낡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 타당성을 따져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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