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北 인프라 구축 매우 중요"

전문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北 인프라 구축 매우 중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전망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개발' 관련 발표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비핵화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각국의 경제 구상을 거론하며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한과의 협력·통합이 이뤄진 이후 남방과 북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장기 플랜"이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북한과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동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이 매우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북한에서 장마당에 못지않게 대형 상점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시장화는 배급제의 붕괴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확산됐다면 김정은 시대 시장화는 계획경제 내에서 시장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차이를 짚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미국 내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는 제3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일본 아베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쉬홍차이(徐洪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북핵 문제, 미국 변수가 중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新)산업 분야 협력, 지역 경제통합, 일대일로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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