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NGO "시의회, 파행 운영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세종시 NGO "시의회, 파행 운영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가 최근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 예산 심사와 무상교복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잇달아 번복한 데 대해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 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이하 세종교육개혁연대)는 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숙원사업인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의 공동공약인 무상교복 지원조례 무산 등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우려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의원 개인의 이해와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세력 과시 등 구태정치의 복사판이었다"며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와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무상교복 지원조례 안을 재상정해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고 그 잘못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시민을 볼모로 하는 이러한 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의장은 의회운영 파행에 책임지고 세종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시의회는 시민 의견에 반하는 구태의연한 의회운영을 청산하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일색인 세종시의회는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빈축을 샀다.
시의회는 현물로 지급 방식을 고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을 철회했다. 상병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에 직접 제동을 걸었고, 윤형권 의원이 '현물'과 '현금 또는 현물'로 대변되는 지급 방식 이견을 조율하는 안으로 재상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전액도 삭감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에는 세종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전교조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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