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 노동자 문호확대 법안' 국회 통과…5년간 34만명 유입

日 '외국 노동자 문호확대 법안' 국회 통과…5년간 34만명 유입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면적 전환'…"사실상 이민정책·일자리 뺏을 것" 반대여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국회 참의원은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여권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통해 법 시행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평가받는다.기존 제도하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 기술을 가진 경우만 일본 취업이 허용됐지만, 바뀐 제도로는 단순 노동자도 체류자격을 얻어 일본인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이민정책'이라는 지적이 우익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도 법 개정이 일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현행 기능실습생 제도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부각하며 기존 제도나 제대로 보완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의석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과 연립여당 공명당 소속인 요코하마 신이치(橫山信一) 참의원 법무위원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전날 밤 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독재를 멈춰라", "심의가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반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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