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모델개발 용역착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모델개발 용역착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 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용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향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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