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위비분담금 과도증액 불가, 합리적 수준서 조속타결을

[연합시론] 방위비분담금 과도증액 불가, 합리적 수준서 조속타결을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를 연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올해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새 협정 발효까지 공백이 불가피하다. 가급적 이번에 협상이 타결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동안 9차례 회의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만큼 양국 간에 이견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방위비분담 총액 등 주요 쟁점에서 일부 진전을 보기는 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고, 이보다는 적지만 미국 정부가 연간 12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해 한국 분담액수가 약 9천60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요구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으로 압박해 왔지만, 이는 팩트부터 틀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미 양국이 상대 입장을 상호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윈-윈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관건은 어느 정도의 분담금 총액 인상에 합의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입장을 고려하면 분담금 총액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이고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가 고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비핵화·평화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 요구를 무시하기만도 어렵다. 정부는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이번 협상에 임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 투명한 방위비 집행 시스템 개선 등 총액 인상 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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