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설립방안 토론회…"의대 인프라 확대해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방안 토론회…"의대 인프라 확대해야"
2022년 개교 방안 담은 법률안 국회 심의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전북 남원에 49명 정원으로 대학원을 설립하고,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학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법률안은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한의대 제외 시)는 6.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1명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 양성이 의사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임을 인지하고, 의과대학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지역 인력 확충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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