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 문제 외면한 것…文 대통령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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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자국민 보호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가족회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납북피해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종전'을 주장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범죄행위이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 납북 범죄가 발생한 지 68년이 지났지만 납북피해 가족들은 납북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6·25전쟁과 민간인 납북범죄에 대해 먼저 시인·사과한 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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