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한국당 실세 지역구 예산증액은 나쁜 증액"

정의 "민주·한국당 실세 지역구 예산증액은 나쁜 증액"
새해 예산안 분석…나쁜 증액·감액 선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의당은 11일 2019년 정부 예산을 분석해 '나쁜 증액'과 '나쁜 감액'을 선정·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쁜 증액'은 기득권 지키기 예산과 공정하지 못한 예산 배분 과정, 과도한 토건 예산의 검증 없는 증액을 주로 선정했다"며 다섯 가지 '나쁜 증액' 사례를 지목했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제 밥그릇 챙기기 예산'으로는 교섭단체 입법활동 지원 예산 10억7천300만원이 증액된 사례 등을 꼽았다.
15건의 증액 요청이 있었던 주차환경 개선지원 예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와 인접한 부산 소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만 6건 반영된 것도 '나쁜 증액'으로 지목했다.
정의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실세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증액도 '나쁜 증액'에 넣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등 271억1천300만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시흥복합체육센터 건립 예산 등 75억4천100만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산 등 114억5천500만원, 장제원 예결위 간사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 등 120억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항공박물관 건립 예산 등 565억3천800만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도로 및 철도 예산의 대폭 증액, 예산 '끼워넣기'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치안시설 신축 순서 등도 '나쁜 증액'으로 선정했다.
또한 정의당은 효과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감액한 사업을 '나쁜 감액'으로 선정했다.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예산 3천242억원 감액, 구직급여 2천265억3천300만원 감액 등 청년 일자리예산 감액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9천900만원 감액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예산 17억1천900만원 감액, 지방경찰청인건비 285억5천500만원 감액도 '나쁜 감액'으로 지목했다.
정의당은 "국회의 잘못된 예산심의 과정이 개선돼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나쁜 감액'과 '나쁜 증액' 사업이 없기를 바란다"며 "'나쁜 감액'과 '나쁜 증액'은 그 집행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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