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협, 법관·검사 평가…"일부 고압적·편파적 행동 여전"

대전변협, 법관·검사 평가…"일부 고압적·편파적 행동 여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역 일부 판사와 검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여전하다는 변호사들의 평가가 나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대전변협)가 11일 발표한 '2018 법관 및 검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85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52명의 평균 점수는 80.35점으로 전년 81.23보다 조금 떨어졌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김진환·민소영·박태일·오영표 부장판사(대전지법), 이인수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 등 5명이다.
우수법관의 공통점은 재판 과정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대전변협은 설명했다.
하위 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변협은 "하위 법관은 51.17점에서 67.47점까지 분포했다"며 "하위 법관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인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판사들은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권하거나 기록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재판을 3개월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대전변협은 설명했다.
변호사 129명이 검사 104명을 평가한 점수는 81.44점으로 전년(81.67점)과 비슷했다.
우수 검사로는 김종민 검사(대전지검), 고제린·이종민 검사(대전지검 천안지청)가 각각 선정됐다.
대전변협은 "대체로 사건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나 공판절차에 임한 검사들이 많았다"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검사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반면 하위검사들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진행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검사 개인의 선입견에 따른 처분이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변협은 법관 및 검사 평가결과를 각각 소속 법원장과 검사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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