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인권 거론' 美티베트법, 미중관계 위태롭게 할 것"

中전문가 "'인권 거론' 美티베트법, 미중관계 위태롭게 할 것"
'中정부, 티베트 외국인 출입 통제'에 美의회 맞대응 법안 추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외국인들의 티베트 출입을 통제하는 데 맞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한 전문가가 양국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는 '티베트법이 미·중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제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말 '티베트에 대한 상호접근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법안에는 중국이 미국 외교관에게 티베트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출입을 허용하는지 따져본 뒤, 미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의 특정 지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이 미국인의 티베트 출입을 계속 제한할 경우 (이 업무와 관련된) 중국 공무원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링 교수는 "미국이 또다시 이른바 인권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법으로 중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서 "특히 미국 의회가 인권문제에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들먹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 모든 관련 이슈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상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나 심지어 '다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한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링 교수는 최근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언급하면서 "다음 단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경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냉전이든, 열전이든, 무역전쟁이든 미·중 갈등에서 승자는 없다"면서 "양측이 서로 타협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상호 차이를 통제하고 안정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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