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구하기'…메이, 유럽 전역서 '합의안 수정' 지지 당부
네덜란드 총리와 조찬·독일 총리와 오찬…오후엔 융커 EU 집행위원장 만나
'안전장치' 수정 여부가 핵심…'법적 구속력' 놓고 英-EU 입장차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의회의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구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유럽 곳곳을 오가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 상당한 표차로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며칠 동안 EU 회원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연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11일 아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하며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뤼테 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측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영국 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전했고, EU와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했다.
뤼테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브렉시트 상황에 관해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어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지도자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전장치' 방안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와 관련한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 조항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입장차는 크다.
영국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영국이 영구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확약'을 원하고 있다.
반면 EU는 합의문을 손을 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안전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는 작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앤드리아 리드솜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가동할지 여부와 '안전장치'가 가동됐을 때 계속 잔류할지 여부를 영국 의회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영국의 EU 탈퇴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부록'(addendum) 형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방안이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세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묻자 리드솜 원내대표는 "총리는 의회가 찬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얻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메이 총리가 EU 정상과의 만남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정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EU는 13일 정상회의에서 '노 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12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노 딜'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제공]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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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총리와 조찬·독일 총리와 오찬…오후엔 융커 EU 집행위원장 만나
'안전장치' 수정 여부가 핵심…'법적 구속력' 놓고 英-EU 입장차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의회의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구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유럽 곳곳을 오가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 상당한 표차로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며칠 동안 EU 회원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연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11일 아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하며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뤼테 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측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영국 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전했고, EU와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했다.
뤼테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브렉시트 상황에 관해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어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지도자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전장치' 방안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와 관련한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 조항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입장차는 크다.
영국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영국이 영구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확약'을 원하고 있다.
반면 EU는 합의문을 손을 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안전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는 작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앤드리아 리드솜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가동할지 여부와 '안전장치'가 가동됐을 때 계속 잔류할지 여부를 영국 의회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영국의 EU 탈퇴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부록'(addendum) 형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방안이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세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묻자 리드솜 원내대표는 "총리는 의회가 찬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얻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메이 총리가 EU 정상과의 만남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정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EU는 13일 정상회의에서 '노 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12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노 딜'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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