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장기간 유예할 경우 상호군사 운용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토머스 스포어 국방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10일 군사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공동기고를 통해 연합군사훈련의 취소는 한미 양국 상호운용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컴퓨터 기반 및 낮은 수준의 훈련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운용능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북한 측의)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훈련을 취소하는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의 순환을 고려할 때 '외교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아마도 1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 이상 훈련이 중단되면 주한 미군 요원 대다수는 한국과 대규모 전투작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훈련 유예 등 억지력과 방어력의 저하를 무릅쓰고 있으나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어떠한 훈련도 취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겨울철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주한 미군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링너-스포어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축소해왔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각종 핵군비를 확대,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 조건과 효과적인 검증절차를 규정한, 포괄적이고 신중하게 마련된 합의를 고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빨리 방어를 내리지 말라'는 변함없는 군사 격언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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