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정비 인상 폭 최대 10배 차이…주민 동의 '벽' 넘을까

충북 의정비 인상 폭 최대 10배 차이…주민 동의 '벽' 넘을까
11개 시군 중 6곳,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괴산·음성·진천·제천은 10~24% 인상 결정…비판 여론 극복이 관건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인상 폭이 천차만별이다. 시군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제천(24%), 진천(18.5%), 음성(18%), 괴산(10%)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18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결정한다.
각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 폭은 2.6%에서 24%까지 그 차이가 최대 10배에 가깝다. 모든 시군 의정비 심의위는 법정 상한액에 묶여 있는 의정 활동비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천이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괴산, 진천, 음성은 이달 중 전문 기관에 의뢰, 여론조사에 나선다.
큰 폭 인상을 결정한 지방의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북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큰 제천시의회는 2010년 이후 9년째 의정비 인상을 동결한 만큼 이번에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나 재정 규모는 충북 기초 지자체 가운데 3번째지만 의정비 수준은 5번째인 점도 내세운다.
괴산군의회 역시 2009년 이후 의정비를 계속 동결, 의정비가 충북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우세해 주민 동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벌써 의정비 대폭 인상을 결정한 일부 지역에서는 "의정활동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 지역만 큰 폭으로 올리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큰 폭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이 단체가 충북 성인 남녀 36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81.8%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겸직 의원들이 많아 순수한 '무보직 명예직'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정하게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주장을 주민들이 수용할지가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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