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체육관·도서관에…내년 생활SOC 예산 8.6조 확정

걸어서 체육관·도서관에…내년 생활SOC 예산 8.6조 확정
64%는 2019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배정…"신속히 집행"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과 같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천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1천억원 순감된 8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5조8천억원 대비 약 50%인 2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 건강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1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를 140곳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하며,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을 설치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행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AR 체험존 설치는 13곳 줄어들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빨라진다.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에도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60ha의 숲을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을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를 11곳 추가로 확대하고 도시바람 길 숲 조성도 1곳 확대한다.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개시 전에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지역선정이나 관련 업체선정 등에 들어갈 수 있어 사업 집행이 1개월여 빨라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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