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수정하나…대체·완화·속도조절설 잇따라(종합)

'중국제조 2025' 수정하나…대체·완화·속도조절설 잇따라(종합)
WSJ "中 '중국제조 2025' 대체정책 준비중…외국에 더 개방"
"中기업 점유율 낮추는 계획 입안중…내년초 내놓을 계획"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완화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제조 2025'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 프로그램은 첨단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현재 중국이 고려 중인 것은 기존 정책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새 정책을 미·중 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은 또 중국 국영기업과 일반 기업, 외국 기업 간 '경쟁 중립'(경쟁 균형·competitive neutrality)의 개념에 기초한 공정경쟁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에 대한 '새 지침(가이던스)'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면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지방정부에 내린 지침에서 산업생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독려하면서 '중국제조 2025' 실행을 촉진한 지방정부에는 우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가운데 일부의 달성 목표 시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중국이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미 행정부와 얼마나 교감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제조 2025'는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WSJ은 그러나 중국 측의 '중국제조 2025' 대체 또는 수정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 '보여주기식'(cosmetic)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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