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 의무화' 법안 가결

美하원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 의무화' 법안 가결
지난주 상원도 만장일치 가결…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별도의 장으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과 함께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를 담아야 한다.


한편,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대북정책 관련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VOA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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