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1천650여건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부처가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어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부처들을 언급, "이른바 경제부처와 사회문화부처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콘텐츠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의 하나로 꼽힌다"며 "세계 시장규모는 약 2조 달러로 1조3천억 달러의 자동차 시장을 능가했고,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콘텐츠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G(5세대 이동통신)와의 결합은 변화의 폭과 속도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이런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문체부 등이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이 전략을 토대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대책을 내년 초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 "콘텐츠산업 발전 위해 부처 간 장벽 뛰어넘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핑크퐁'은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00억 뷰를 기록했고, 연관된 교육용 앱이 112개국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캐릭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한류 확산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부처 간 콘텐츠산업 발전 협업을 위한 업무조정 방안을 국무조정실이 연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공 부문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폐교활용 사업을 할 때, 공공 건축물의 외관이나 울타리를 바꿀 때, 새로운 미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 그렇게 하면 콘텐츠산업도 돕고, 도시와 마을도 아름답고 재미있게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사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보고하고, 회의장에 뽀로로와 핑크퐁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캐릭터들을 전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1천65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을 처리했고, 행정규제기본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내도록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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