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매달리는 일본…추경예산도 주요 수단

방위비 증액 매달리는 일본…추경예산도 주요 수단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방위비를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2018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으로 총 3천653억엔(약 3조6천267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과 합치면 총 4천200억엔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경 요구액이 확정되면 본예산과 합쳐 5조6천111억엔이 방위비가 책정되게 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7년도보다 2천500억엔 많은 수치다.
도쿄신문은 "이번 2차 추경은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구매한 무기 대금 상환액 증가가 주요인"이라며 "방위성은 자위대 부대 건물이나 대원 숙소 정비 비용도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어서 총액은 더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27조엔의 방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전 5년간(2014~2018)의 24조6천700억엔보다 9.4%(2조3천300억엔) 늘어난 것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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