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변호사들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 강동혁(45·연수원 31기) 광주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 ▲ 김지후(44·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 류종명(45·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 박남준(41·연수원 30기) 형사4단독 부장판사 ▲ 임주혁(43·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판사 ▲ 최두호(41·연수원 32기)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 최현정(40·연수원 36기) 장흥지원 민사1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공정·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발언 기회와 입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사례를 살펴보면 A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결과가 도출된 근거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기가 힘들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B 부장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직접 변론한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C 부장판사는 고령인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결론을 내비쳐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유도했다.
D 부장판사는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당사자가 억울함을 주장함에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으며 판결문의 전문성과 논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E 부장판사는 조정 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결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됐다.
광주변호사회원 495명 중 236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33명을 대상으로 했다.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3.36점으로 지난해 85.5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구체적 사례를 볼 때 재판 진행이 향상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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