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 "전북 연간 2천건 태양광시설 허가…직원은 2명"

김철수 도의원 "전북 연간 2천건 태양광시설 허가…직원은 2명"
"부작용 초래"…"소규모 용량 허가권은 시·군에 위임해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철수 전북도의원은 13일 "전북도가 태양광시설 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난해 연간 2천건이 넘는 태양광시설을 허가했지만 전담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현장 점검할 시간이 없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농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 지역주민과 설치업자와의 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용량에 대한 허가권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와 전남, 경남은 발전용량 1천㎾ 이상, 경기도와 충남 등은 500㎾ 이상만 광역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는 데 비해 전북도는 100㎾까지 허가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100㎾ 이상 태양광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건수는 지난해 2천325건, 올해 12월 현재 2천381건에 달한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2015년 986건에서 2016년 1천446건, 2017년 1만517건, 올해 9천5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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