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분권 역량 키우려면 교육·연구 강화해야"

"울산 자치분권 역량 키우려면 교육·연구 강화해야"
울산발전연구원, 자치분권 확대 방안 보고서 발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발전연구원이 지역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자치분권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 경제산업팀 박사는 14일 '지방자치 분권 확대…울산, 시민 자치역량 강화부터'라는 울산경제사회브리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시민 대상 자치분권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예산학교에서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해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학교는 울산시, 동구, 울주군이 운영 중이며, 주민참여연구회는 동구와 북구가 연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10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예산 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민참여연구회(10명 내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구한다"며 "향후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울산 행정·재정 부문 자치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연구회의 대시민 자치분권 교육과 연구를 다양한 기관이나 제도로 다각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평생교육 제공기관(울산경제교육센터, 한국은행, 울산YMCA,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지역대학 등)을 활용해 대시민 자치분권 교육 커리큘럼을 개설 또는 확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가칭) 울산 시민 자치분권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자치분권과 울산학 등을 필수·교양 교과로 구성하고 1년 단위 교육 기간으로 지역대학이나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군별 '찾아가는 시민 원탁회의'를 순회 개최하고, 동네 현안 위주로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밖에 "자치분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시민 연구모임 등 활성화 지원, 자치분권 촉진 옴부즈맨 운영, 자치분권 영향 평가 시행 등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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