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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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1 이호승·행안 윤종인…문대통령, 16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53·행정고시 32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54·행시 3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6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53·행시 32회)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52·행시 32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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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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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잦아들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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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한가운데 일제 밀정 총탄 맞고도 의연했던 백범 김구
1938년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 밀정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도 살아남아 의연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올해 초에 기증받은 서영해(徐嶺海·1902∼1949 실종) 선생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 사진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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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체육분과회담 첫 화제는 '탁구 남북 단일팀'
40여일 만에 재개된 남북 체육분과회담의 첫 대화 주제는 '탁구 남북 단일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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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방위비협정 연내타결 사실상 불발…"총액 입장차 아직 커"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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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난 모르쇠' 엄단 경고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까지 만들었는데 소귀에 경 읽기?"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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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EU 위조·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 올라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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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경찰, 스트라스부르 총격 용의자 사살…IS, 배후 자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셰리프 셰카트(29)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부 장관은 이날 스트라스부르 총격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확인했다. 카스타네르 장관은 경찰관 3명이 셰카트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을 거리에서 발견해 체포에 나서자 해당 남성이 경찰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이 그를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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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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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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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1 이호승·행안 윤종인…문대통령, 16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53·행정고시 32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54·행시 3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6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53·행시 32회)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52·행시 32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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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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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잦아들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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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한가운데 일제 밀정 총탄 맞고도 의연했던 백범 김구
1938년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 밀정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도 살아남아 의연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올해 초에 기증받은 서영해(徐嶺海·1902∼1949 실종) 선생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 사진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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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체육분과회담 첫 화제는 '탁구 남북 단일팀'
40여일 만에 재개된 남북 체육분과회담의 첫 대화 주제는 '탁구 남북 단일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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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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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난 모르쇠' 엄단 경고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까지 만들었는데 소귀에 경 읽기?"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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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EU 위조·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 올라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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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경찰, 스트라스부르 총격 용의자 사살…IS, 배후 자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셰리프 셰카트(29)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부 장관은 이날 스트라스부르 총격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확인했다. 카스타네르 장관은 경찰관 3명이 셰카트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을 거리에서 발견해 체포에 나서자 해당 남성이 경찰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이 그를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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