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재정안정보단 노후보장'…국민연금 개편안 입법 순항할까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오랜 진통 끝에 내놓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식의 공포감 조성으로 국민연금 고유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도 지속가능성 등의 재정안정론과는 의도적으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고 했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긴 점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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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징용손배 판결 존중,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고 본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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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에는 비슷했는데…유부남·유부녀 고용률 격차 28.5％p
남녀의 고용률은 결혼 전에는 비슷하지만, 결혼 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4일 공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6％포인트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경우 그 차이가 28.5％포인트에 달했다. 양쪽 모두 남성의 고용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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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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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법·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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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거제 개혁·12월 임시국회' 협상 진통…오후 재회동
여야는 14일 오전 선거제 개혁과 1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 이견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소득 없이 만남이 끝났음을 알린 뒤 오후에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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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안 결정 유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이사장 이장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결정을 차기 이사회로 넘김에 따라 KAIST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사태는 피하게 됐다. KAIST는 이사회는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으나 이사들 사이에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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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 전망' 부정적 45% vs 긍정적 38%[한국갤럽]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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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집행유예 2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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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TV, 국방부와 유해발굴 활성화 업무협약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14일 국방부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 유도를 위해 ▲ 6·25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독려 ▲ 유해발굴 현장 체험 행사 등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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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오랜 진통 끝에 내놓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식의 공포감 조성으로 국민연금 고유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도 지속가능성 등의 재정안정론과는 의도적으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고 했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긴 점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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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징용손배 판결 존중,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고 본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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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에는 비슷했는데…유부남·유부녀 고용률 격차 28.5％p
남녀의 고용률은 결혼 전에는 비슷하지만, 결혼 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4일 공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6％포인트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경우 그 차이가 28.5％포인트에 달했다. 양쪽 모두 남성의 고용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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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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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법·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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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거제 개혁·12월 임시국회' 협상 진통…오후 재회동
여야는 14일 오전 선거제 개혁과 1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 이견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소득 없이 만남이 끝났음을 알린 뒤 오후에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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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안 결정 유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이사장 이장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결정을 차기 이사회로 넘김에 따라 KAIST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사태는 피하게 됐다. KAIST는 이사회는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으나 이사들 사이에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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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 전망' 부정적 45% vs 긍정적 38%[한국갤럽]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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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집행유예 2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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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TV, 국방부와 유해발굴 활성화 업무협약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14일 국방부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 유도를 위해 ▲ 6·25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독려 ▲ 유해발굴 현장 체험 행사 등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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